🚴‍♂️ 3차선 도로, 옆차로 자전거가 넘어지며 발생한 사고

 

3개 차선 도로에서 블박차가 2차선(중간 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자전거는 3차선(가장 오른쪽 차선) 중앙에서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블박차 진행 차선으로 넘어오며 충돌한 사안입니다.

사고만 보면 블박차는 자신의 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원인은 옆차로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넘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의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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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상황 상세 설명

영상 속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 도로는 총 3차선
• 블박차는 2차선(중앙 차선) 정상 주행
• 자전거는 3차선(맨 오른쪽 차선) 중앙에서 직진 주행
• 주행 중이던 자전거가 갑자기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짐
• 넘어진 자전거가 차선을 넘어 2차선 방향으로 밀려오며 블박차와 충돌

📍 중요한 포인트

➡ 블박차는 같은 차선 내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 자전거는 다른 차선에서 넘어져 횡방향으로 블박차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즉, 블박차는 **앞차나 같은 차선의 위험이 아닌 ‘옆 차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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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초기 처분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후 경찰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으로 벌점 + 범칙금 부과

하지만 문제는, 옆 차선에서 자전거가 넘어져 밀려오는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라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전거가 같은 차선에서 앞에 있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 사고는 차선이 다른 상태에서 옆 차량(자전거)이 넘어져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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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의 핵심 논리

운전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논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블박차는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

• 자전거는 다른 차선(3차선)에서 스스로 넘어졌다

• 자전거가 넘어지는 순간까지 위험 징후 예측 불가

• 넘어지며 “옆 차선 → 블박차 차선”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회피가 매우 어려움

• 안전거리 미확보는 같은 차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 사고는 구조적으로 전혀 다름

즉, 블박차 책임을 논하기에는 원인 자체가 자전거의 단독 사고 + 횡방향 이동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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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만에 나온 이의신청 결과

약 두 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 경찰의 ‘안전거리 미확보’ 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 조치

이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자전거의 넘어진 이유가 블박차와 무관함을 인정한 것
2. 옆 차선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을 넓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결과적으로, 블박차 운전자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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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자전거 이용자에게 주는 교훈

🚗 운전자에게

• 옆 차선도 늘 경계해야 하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됨
• 무조건 경찰 처분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의신청 제도 활용 필요
• 블박 영상은 가장 강력한 증거

🚴 자전거 이용자에게

• 도로 주행 시 균형 상실은 곧바로 차량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
•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으로 간주되는 위치(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만큼 주의 의무도 매우 중요

⚖ 제도 측면에서

• ‘안전거리 미확보’ 처분이 옆 차선 사고까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례
• 사고 원인 분석에서 예측 가능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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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고는 단순한 자전거 충돌 사고가 아니라,

다른 차선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건입니다.

2개월의 이의신청 과정 끝에 내려진 결과는 운전자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