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전거·자전거 사고 후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

 

“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다. 도망가면 진짜 범죄가 된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와의 충돌, 자동차와의 접촉, 혹은 다른 자전거와의 사고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사고를 낸 후 "그냥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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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비록 엔진 차량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즉,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책임도 따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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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 일반 교통사고 도주죄 적용 가능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가능성 있음 (중상해·사망 시)

✅ 전기자전거는 더 엄격하게

• PM(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
• → 자동차에 준하는 뺑소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사고 종류	도주 시 적용 가능한 법률	처벌 수준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151조	징역 또는 벌금
전기자전거(PM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최대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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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로 본 도주 후 대가

• 2025년 7월, 자토바이 사고 후 도주 사건
• 번호판 없는 전기자전거(자토바이)가 차를 들이받고 도망감 → 시민 추격 끝에 검거→ 운전자 신상 확인 및 불법 개조, 보험 미가입, 무면허 운전까지 드러남→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짐

자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중 번호판을 발부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보험 등의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이유로 도주를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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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후 어떻게 해야 할까? (필수 대응 절차)

 

단계	해야 할 일
1️⃣ 사고 즉시 정지	피해자 상태 확인 후 즉시 정차
2️⃣ 신고	112 또는 119 신고 (부상 시 반드시)
3️⃣ 본인 정보 제공	연락처, 이름, 보험 여부 등 제공
4️⃣ 합의 또는 보험 처리	보험 가입 시 처리, 미가입 시 직접 합의 필요
5️⃣ 목격자 확보	CCTV, 블랙박스 등 확보 가능하면 확보

❗도망치는 순간, 단순 과실이 형사범죄로 바뀝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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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자전거 운전자라면 더 신중해야

• **PM(개인형 이동장치)**은 법적으로 자동차에 가까운 취급
• 속도가 25km/h 이상, 모터 출력이 0.59kW 초과 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
• → 운전면허 필요
• → 책임도 자동차 수준
• 번호판 없으면 도로 주행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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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사고는 실수, 도주는 범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순간, 그 실수는 ‘범죄’로 바뀝니다.

 

🚴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타는 모든 분들께

안전 수칙과 법적 책임을 꼭 숙지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 있게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