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보행자·라이더 모두 이렇게 보상 처리하세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지나는 인도(보도)에서는 “조금만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은 실제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리용 가이드’이며,

최종 판단은 경찰·법원·보험사 및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의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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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상황 정리

(인도에서, 자전거가 뒤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우)

• 장소: 인도(보도) 또는 보행자·자전거 혼합 통행 구간
• 상황: 앞에서 걷던 보행자를 자전거가 뒤에서 추돌
• 결과: 보행자가 넘어지며 타박상, 골절 등 부상 발생
• 가해자: 자전거 운전자(일반 자전거 / 전기자전거 등)
• 피해자: 보행자

이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자전거가 인도에서 보행자 뒤를 따라가다 들이받았다
2. 보행자는 보통 ‘보행자 우선’ 보호 대상이라는 점

따라서 대부분의 기준에서

자전거 쪽 과실이 매우 크고, 10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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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달려야 하고, 인도 주행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경우

• 「자전거 통행 허용」 표지판·노면표시가 있는 보도
•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신체 장애인 등 보호 대상은 예외적으로 인도 통행 허용

하지만 허용된 인도라 하더라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 보호·우선 원칙
2. 자전거는 보행자 보조 수준의 서행
3.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안전운전 의무

즉, 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인도였는가?”와 상관없이 자전거 쪽의 잘못이 매우 크게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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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 비율, 보통 어떻게 보나?

사고마다 다르지만,

실무와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 뒤를 들이받은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전거가 인도에서 뒤에서 보행자를 추돌한 경우 → 자전거 100 : 보행자 0으로 판단하는 사례 다수
•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이어폰·휴대폰 사용 등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자전거 80~90 : 보행자 10~20 정도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인도에서 보행자 뒤를 미리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한 상황”이라면 자전거 100% 과실로 보는 방향이 매우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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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직후, 보행자가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1) 가장 먼저, 멈추고 상태 확인

• 자전거 운전자가 그냥 가도록 두지 말고 반드시 정차 요청
• 서로 신분 확인 (이름, 연락처, 신분증 사진 정도)
•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자 연락처 부탁

2) 112·119 신고

• 통증이 크지 않아 보여도,
•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넘어져서 손목, 어깨, 허리, 골반을 부딪혔다면 → 119를 불러 병원 이송 + 진단서 발급까지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장 증거 확보

• 사고 위치, 자전거·보행자 위치를 사진으로 여러 장 촬영
• 인도 폭, 주변 구조물, 노면 표시(자전거 통행 허용 여부)도 사진에 남기기
• 주변 CCTV, 상가·버스정류장·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어느 곳에 CCTV가 있는지 메모해 두세요.

4) 병원 진료 & 진단서

• 응급실 또는 정형외과 진료 후 진단서, X-ray·MRI 결과지, 치료비 영수증 모두 보관
• 진단 주수(2주, 3주, 6주 등)는 이후 손해배상·형사절차(합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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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상은 보통 어디서 받나?(가해자 – 자전거 운전자 측 보험)

이런 사고에서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 통상 집 보험(주택화재보험),
•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카드사 상품 등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입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 주는 구조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전형적인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상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전거 보험

• 일부 자전거보험에는 대인 배상(타인 상해)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이 있는 곳도 있어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배달·업무용 자전거의 경우

• 라이더가 배달·업무 중이었다면 배달대행업체, 플랫폼(배달앱), 사업자 측에서 가입한 업무용 대인·대물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보험이 전혀 없다면?

• 가해자 본인이 직접 치료비·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합의가 안 될 경우 → 피해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로 갈 수 있고, → 형사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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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 절차와 합의 – 자전거도 처벌되나?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타박상·삐끗 정도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 골절, 수술, 장기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식 입건 + 벌금형 가능성
• 중상해·중대한 후유장해, 사망사고 → 벌금이 아닌 금고·징역형까지도 가능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 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 진단 주수, 후유장해 정도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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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행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정리

일배책·자전거보험 등이 적용되는 경우, 보행자는 보통 아래 항목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

• 진료비, 약값, 검사비, 입원비, 물리치료비 등

 

휴업손해

•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각각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름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간병비 / 보호자 비용

• 입원 또는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후유장해 보상

• 치료 후에도 팔·다리 가동범위 제한, 통증 지속 등
• 장기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별도 평가

 

기타 재산 손해

• 깨진 안경, 스마트폰, 옷, 가방 등 파손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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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라이더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이번 사례처럼 “그냥 인도에서 조금 빨리 달렸을 뿐인데…”가 평생 잊지 못할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더 입장에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정리해보면:

 

인도 주행은 최소화

• 가능하면 차도/자전거도로를 이용
• 인도를 이용하더라도 “보행속도 수준”으로 서행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우선

• 아이, 노인, 반려견 동반 보행자는 →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내려서 통행

 

이어폰·휴대폰 사용 금지

• 한 손 운전, 영상 시청을 하다가 → 보행자와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꼭 확인

•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들어 있는지
•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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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 인도 사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인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는

• 과실은 대부분 자전거 쪽이 압도적으로 크고
• 보행자는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 형사적으로도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보행자라면

• 사고 직후 현장 확보 → 신고 → 진단서 → 보험 접수 순서로,

라이더라면

• 평소 인도 주행을 자제하고,
•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성실히 구호·사과·보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은 사고 경위·CCTV·진단 내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다면, 변호사·손해사정사를 통한 개별 상담을 꼭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