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횡단보도 초록불, 그런데 왜 사고가?

 

한문철TV 19771회 사례로 보는 자전거와 우회전 차량 사고 분석 & 관련 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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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한문철TV 제19771회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소개됩니다.

자전거는 초록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의해 들이받혔습니다.

📍 장소: 신호등 있는 교차로

📍 신호 상태: 자전거 횡단로 및 보행자 신호 모두 초록불

📍 사고 상황:

• 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로를 이용하려 했으나, 정차 차량들이 횡단로를 가로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옆 보행자 횡단보도로 우회
• 그 순간,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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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어떻게 다른가?

❌ 1.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적용되며,
•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 대상은 아니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호 위반이 없고, 자전거가 정당하게 횡단 중이었다면 민사상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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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사상 과실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음

자전거가 신호에 따라 횡단했기 때문에,

•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넜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측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전거는 신호를 지켰고, 정차 차량을 피해 우회한 상황이므로 사고 책임은 대부분 차량 측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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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요약(보행자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넜을때)

 

상황	자동차 과실	자전거 과실	설명
자전거 끌고 건넜을 경우	100%	0%	보행자로 인정
자전거 타고 빠르게 건넜을 경우	80~90%	10~20%	자동차 예측 불가한 행동
자전거가 보행자 속도로 서행한 경우	90~100%	0~10%	판례 존재

 

🧮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 예상 과실 비율:

• 차량: 90~100% : 자전거: 0~10%

🔎 자전거가 천천히, 보행자 속도로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 0% 판단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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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을 위한 조언

🚗 차량 운전자

• 우회전 전 반드시 자전거 횡단로와 보행자 확인
•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로 가로막는 정차는 불법. 정지선을 지켰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 자전거 이용자

•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핀 후 진행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사각지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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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사고는 자전거가 신호를 준수했음에도 도로 구조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 교통약자이며,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도 민사상 책임은 명확히 존재하며, 신호 준수 여부가 과실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지요. 방어 라이딩!!